국회의원에 충성 외친 공도읍, 이장 임명도 충성?
공개모집 절차 누락, 입대의 회장 직인도 요구
유병욱 기자

 

 

안성시 공도읍 이장 임명과정에 정치적 입김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9월 21일 경기일보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될 안성시 고위공직자가 정치인과의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 ‘위하여~ 충성을’ 등의 건배사를 외쳤다고 한 제보자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고위공직자는 공도읍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고, 정치인으로는 현직 김학용 국회의원이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장 임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주민총회 추천을 통해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모집은 ‘해당 리·통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주민’은 10인 이상의 마을주민 추천을 받아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그리고 읍면동장은 ‘후보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100점 만점 기준에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최고 점수를 얻은 후보자를 이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공도읍은 모두 65명의 이장 중 40명이 오는 12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공도읍사무소는 지난 10월 29일 이장회의를 개최하고 신규 이장 임명절차 설명이 담긴 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이 자료에는 이장 임명의 원칙인 공개모집 절차가 누락됐다. 양성면사무소 등 다른 곳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총회 추천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히 명시된 자료를 내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도읍사무소는 지난해 이장임명 당시에는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25개 마을 이장임명을 위해 2014년 12월 9일 배포한 자료에도 공개모집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내년 총선을 앞둔 올해만 이를 누락시킨 것이다.

 

공도읍사무소가 배포한 주민총회 회의록 서식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도읍사무소는 이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 회의록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을 날인 받도록 했다. 준공무원인 이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서류에 입주자대표회장 결제(?)를 받도록 한 셈이다.

 

이에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공도읍사무소가 이장 입후보자를 제한하기 위해 공개모집 절차를 고의로 누락시키고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을 받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같은 절차 누락 배경에는 자신의 성향에 맞는 이장을 임명하기 위한 정치적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공도읍 주민 이모 씨는 “충성을 외친 공직자가 근무하는 공도읍사무소만 이장 공개모집을 누락했다는 것은 고의성이 의심된다”며, “이장은 마을의 일꾼이지 정치인의 선거운동원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공도읍사무소는 주민들이 공개모집 절차를 알 것으로 판단, 자료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을 받도록 한 것은 회의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공도읍사무소는 9일, 공개모집 등이 명시된 이장 임명규칙이 담긴 공문을 각 마을 이장들에게 발송했다. 이달 중 열리는 이장회의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설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병욱 기자 asmake@daum.net 


 

[‘국회의원에 충성 외친 공도읍, 이장 임명도 충성?’ 관련 반론 보도]

 

본 신문은 지난 11월 11일 ‘국회의원에 충성 외친 공동읍, 이장 임명도 충성?’ 제목의 기사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안성시(공도읍 근무) 고위 공직자가 정치인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위하여~ 충성을’ 등의 건배사를 했으며,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나는 40개 마을의 이장 임명과 관련, 공도읍이 배포한 설명자료에 이장 임명의 원칙인 공개모집절차가 누락된 것은 자신의 성향에 맞는 이장을 임명하기 위한 특정 정치인의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학용 의원은 저녁식사 자리에서 공도읍 고위 공직자가 ‘충성을’이라는 건배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공도읍 이장 임명 관련 자료에 공개모집 절차가 누락된 것은 공도읍의 행정처리에서 생긴 문제이지 자신이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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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1/09 [19:23]  최종편집: ⓒ 안성신문
 
찐빵 15/11/10 [15:35] 수정 삭제  
  총선대비로 자기 사람 꽃을려고 수작부린 듯. 하긴 공도가 중요하지. 이거 수사해서 누가 지시한건지 밝혀야하지 않나?
바보 15/11/10 [15:42] 수정 삭제  
  이런 일 사실 전부터 공공연히 있지 않았나요. 이장들 선거운동하고 부동산업자질하고... 뭐 이번에 딱 걸렸네. 이제 윗선을 찾아야...
목소리 15/11/11 [15:53] 수정 삭제  
  기자란 사실에 근거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사를 써야 속된말로 기레기 소릴 안 듣지,제보자란 가림막으로 시민을 우롱하는 이런 기사를 쓰다니......,, 그리고 기사대로라면 이장 선출 서식과 정치쪽은 왜 엮어?. 읍사무소의 행정절차와 정치인이 무슨 관계가 있는데?. 공무원이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하는건 당연한거고 언론이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중립을 지켜야 되는건 왜 모르시는지?.
개소리 15/11/11 [16:37] 수정 삭제  
  아파트 비리에 이장임명논란까지... 챙피합니다. 절차를 중시 여기는 공무원이 왜 그랬을까? 누가시켰을지 궁금하네요. 후속 기사 기대해 보겠습니다. 몸통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공직자분들 반성 좀 하세요.
똥방 15/11/12 [02:28] 수정 삭제  
  이장들이 부동산 거래 중개해주고 부동산 업자들보다 더 많은 중개료를 챙기고 있다.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인데, 관행적으로 불법을 묵인하고 중개행위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장의 불법 중개행위를 고발하여 근절시켜야 한다.
안성낭자 19/04/30 [05:11] 수정 삭제  
  안성은 역시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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