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 박상순 의원, 성인지 예결산 실효성 향상 강구
-‘성인지’ 예산 통합 관리 컨트롤타워 필요
박상연 기자
▲안성시의회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인지' 예결관 관련 자유발언중인 박상순 의원  © 안성신문

 

안성시의회 박상순 의원은 지난 22일 개최된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성시 성인지 예결산과 관련한 문제점 및 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개선책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박 의원은 성인지 개념에 대해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사회적 성(gender)이 담고 있는 성별에 따른 권력관계의 문제를 민감하게 고려해야 한다는”라며 “남성 위주의 시각에서 탈피해 여성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3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다”면서 “2017년 말에는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도 개정됐다”며 성인지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덧붙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안성시가 지난 2015년 12월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조례’가 제정된 이후 7년차에 접어들었지만 관련 제도나 정책 등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박 의원은 ‘경기도 2017 회계연도 전체 세출액 대비 성인지 결산액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안성시가 31개 시군중 19위인 세출총액의 4.2%이며 경기도 평균 6.2%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인접지역인 이천시와 안성시를 비교하면 세출총액 대비 성인지 예산의 비중은 절반 수준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안성시 성인지 예결산에 대한 문제점으로 박 의원은 ▶안성시 전체 예산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성인지예산 줄어들고 있다는 점 ▶안성시 33개 관과소 중 최근 3년간 평균 28.3% 성인지 사업 미추진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관리에 부적절한 사례 등이 안성시 성인지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키 위해 박 의원은 ▶성인지예산 통합 관리 컨트롤타워 필요 ▶예산부서에 성인지 예·결산 담당 배치 ▶결산검사위원회에 젠더전문가 참여 방안 ▶각 관과소 단위의 보다 명확한 성평등 목표 설정 ▶성평등 목표 수립 및 목표와 연계한 성과목표 설정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정책은 예산을 통해 구현된다. 앞으로 안성시가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통한 양성평등 제고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상연 기자 sypark3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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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22 [20:29]  최종편집: ⓒ 안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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