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 당선무효 위기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 선고
박상연 기자
▲우석제 안성시장이 21일 실시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성신문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 선고

우석제 안성시장이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우석제 안성시장을 고발했다.

이에 지난 1월 1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심 선고공판에서 우석제 안성시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에서는 재판부는 우 시장 재산이 37억원이라는 점과 채물 인한 재산이 마이너스 4천만원이라는 점은 본질적으로 다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만큼 선거 기간 중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쉽게 당선됐을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항소심(2심) 재판부는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것은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의 양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돼 우 시장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배경을 밝혔다.

지역정가에서는 우 시장 상고심(대법원) 진행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상연 기자 sypark3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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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21 [17:12]  최종편집: ⓒ 안성신문
 
차기시장은 19/06/25 [21:29] 수정 삭제  
  누가 차기시장을 꿈꾸는가?

동부권 균형발전
가사동 터미널주변개발
구원파와 보개면에 집착
축산업자
동네이장들과 막걸리파티 ...

이런 성향 정치인 차기 안성시장 꿈도꾸지마라...
그동안 안성시 말아먹은 정치인들의 공통점이다.
터미너개발 19/07/13 [12:26] 수정 삭제  
  터미널개발 지속적으로 적가리 이전리 개발 사업 신장지지구 적가리역 지하철 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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