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 유원형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필요성 피력
불합리한 정책과 규제 등 갇혀있던 안성시를 벗어나야
박상연 기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대해 자유발언중인 안성시의회 유원형 의원 © 안성신문

 

안성시의회 유원형 의원은 지난 6일 개최된 제18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성을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유 의원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대해 “이 법은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돼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분산, 배치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면서 “정부는 수도권는 인구 집중유발 시설 및 공업지역 지정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하고 지역경제 지방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펼쳤다”고 했다.

안성시 경우, 성장관리 권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30년 넘게 규제를 받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 목적과는 상관없이 이중 삼중 규제로 말만 수도권이지 정비되지 않고 규제만 받는 낙후된 도시로 전락돼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정부에 김포, 파주 등 8개 시군을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야한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유 의원은 “최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하면서 접경지역 농산어촌 해당 지역을 여러 수도권 지역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 안성은 여기서도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 “안성은 수도권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규제로 역차별과 희생을 강요받으면서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정책, 제도 등으로 안성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주든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줄 것을 정부(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한다”고 했다.

끝으로 “수도권으로 규제만 받던 우리 안성시가 갇혀있던 것에서 풀려나야 안성이 발전하고 진짜 수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며 “낙후됐지만 수도권에 묶여 도리어 역차별만 받던 오랜 설움이 이제는 멈추어야 할 때”이라고 밝혔다.

박상연 기자 sypark3514@naver.com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공감
기사입력: 2019/06/12 [09:58]  최종편집: ⓒ 안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