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 대법원서 ‘당선 무효’···시장직 상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때 시장 재선거 동시 실시 예정
안성신문
▲우석제 안성시장.

 

우석제 안성시장이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지난해 실시된 6.13 선거 당시 재산 40억여원 채무누락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1·2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날 대법원에 제출했던 위헌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자치단체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재판결과는 이날 행정안정부, 경기도청, 안성시, 안성시의회 등 각 행정기관에 송부되며, 이후 우 시장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게 된다.

이에 따라 안성시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게 됐다.

안성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15일 실시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전망으로 임기는 민선7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재선거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안성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최문환’ 체제로 시정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안성시 고위관계자는 “말을 아끼고 싶은 상황이다”라며 “안성시 수장인 시장의 공백으로 시정 차질을 우려하는 시민과 공무원들이 있으시겠지만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우석제 시장은 지난해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40여억 원의 채무를 누락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지난 6월 21일 항소심에서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안성신문 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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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10 [17:43]  최종편집: ⓒ 안성신문
 
개석제 19/09/11 [11:53] 수정 삭제  
  잘가라 우석제야. 5만원을 나눠준다고???? 이런 거짓말장이
안성답다. 19/09/11 [13:25] 수정 삭제  
  하여간 안성. 가지가지 한다. 다른시장들은 잘도 빠져나가두만..과연 안성답다..이제좀 산단들 조성돼나했두만..안성이 변하면 안되지..영원하라!! 시골 깡촌.안성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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