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안성시 공유재산 책임행정 필요
임시방편 그만, 체계적 관리 계획 있어야
안성신문
▲안성시 공유재산 책임행정에 대해 자유발언중인 안성시의회 박상순 의원   © 안성신문

 

안성시의회 박상순 의원이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행정의 문제를 짚고 집행부에 책임행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실시된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의 부실과 위법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유재산은 시민 전체의 공적 재산이다. 이에 대한 관리와 운영은 공동체 전체 이익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정상적이고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그러나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행정은 부실을 넘어 위법성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7호, 용설천 비점오염 저감시설(생태습지) 설치 관련 토지매입] 사례에서 박 의원은 시의회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4년 토지를 취득하고 2015년 착공에 들어가 2016년 1월 준공한 사업에 대해 사후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을 지적했다.

그는 “같은 맥락의 문제의안이 이번에는 시의회에 무더기로 던져졌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82회 임시회에 집행부가 안건심의를 요청한 6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절반이 그렇다”고 전했다.

집행부가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죽산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서운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등 3건이 위법적이라는 것이다.

먼저 산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과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를 거쳐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뒤 관련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이를 어긴 채 예산 집행 과정에 있는 지금에 와서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고 있다.

또한 서운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은 숙박시설 건축물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이행에 대해 꼬집었다.

지난 2014년 이뤄진 최종 관리계획에 토지분만 포함돼 숙박시설과 편익시설 등의 건축물분이 누락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세금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면서 사전 시의회 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고, 취득재산을 누락시킨 채 방치하다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안성시의 정상적이고도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한다. 시도 때도 없는 임시방편적 관리계획이 아닌, 5년 연동화 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함께 공유재산 운영·관리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체계적인 재산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부서와 공유재산 및 예산부서와의 업무연찬을 강화할 것과 누락재산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안성신문 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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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18 [13:18]  최종편집: ⓒ 안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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