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민선7기 공약사항 부서별 관리 여부 등
지난 5일 실시된 제2차 본회의서 의원들 질의
안성신문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이 19일 앞서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 안성신문


안성시 집행부가 19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안성시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앞서, 지난 5일 실시된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학교 어린이 통학로 안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실명제, 행정동우회 보조금, 하수도요금 이중부과(황진택 의원) ▶주52 근무제 시행에 따른 안성시의 대책과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 안성시 가정폭력 현황과 예방대책(반인숙 의원) ▶안성시 기업유치현황과 대책(유원형 의원) ▶안성시의 예산 조기집행현황, 우석제 전 안성시장의 공약 추진 관련, 서안성체육센터에 실외시설 추가, 안성시 체육시설 전수조사 및 계획수립 필요성(유광철 의원) 등에 대해 질문했다.

서안성 체육센터 실외체육시설 조성계획 건

박상호 행정복지국장은 “공사 진행중인 서안성체육센터는 상기의 구성과 같이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전무한 상태”이라며 “서안성체육센터와 연계하여 실외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시민들의 수요 조사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공도읍 대림동산 축구장과 원곡면 물류단지근린공원내 축구장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 및 편의를 증진하고자 연차별 교체공사 정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생활체육시설에 연차별 신설계획과 정비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내 생활체육시설로는 종합운동장을 포함 67개소가 15개소 읍·면·동에 분포돼 있다”라며 “향후 정비계획을 수립 중으로 시설물의 선제적인 안전, 보수보강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교통대책 및 버스 준공영제 건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은 백성운수가 2020년 1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현재 탄력근무제 형태인 203명에서 1일 2교대 적용시 243명으로 40명을 추가 채용해야한다는 점을 들며 “안성시가 재정지원하는 노선 중 비수익 노선의 재정지원 비율을 50%(약13억 원)에서 80%(약21억 원)으로 8억 원을 증액할 경우 부족한 운수종사자가 확보돼 현재의 버스 노선이 감차·감회 없이 정상 운영이 가능하므로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선입찰제 형태의 버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는 시행하지 않고 광역버스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내 11개 지자체가 시내 또는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검토 중이다”고 했다.

예산 조기집행 질의 건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은 안성시 신속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인 점을 들며,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이 많고 아울러 도로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점도 부진의 한 요인이라 판단한다”라고 전했다.

연말까지 집행률 81.64%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긴급회의를 거쳐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실시하는 등 최대 81.64%를 집행할 것을 목표로 정했다”고 답했다.

최문환 부시장은 보통교부세 산정 패널티에 대해 “금년의 경우 예비비, 세출절감액, 낙찰차액, 초과세입 및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불용액의 경우는 대상액에서 제외한다”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도 마무리추경 편성 시 약108억원을 감액 편성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분은 2019년 결산 분부터 처음 적용되는 사항으로 현재로선 예산 불용에 따른 패널티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현재로선 재정패널티 예상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정책실명제 운영 건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은 “안성시는 정책실명제를 ‘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근거해 운영해 왔으며 심의위원은 총8명 중 4명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있다”라며 “지난 12월 6일 시는 조례안을 마련해 관련부서에 사전검토를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다.


하수도 요금 과다 부과 건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은 “부영, KCC스위첸, 벽산블루밍, 쌍용, 우림루미아트, 삼성아파트 6개소는 인근 도로변하수관로 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오수펌프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와 유사하게 140여개소가 지역내에서 오수를 자가 펌프로 펌핑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들며, “하수도법에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오수펌프시설은 아파트에서 설치 운영 중인 배수설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근 타 시군의 경우에도 아파트 오수펌프장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었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센터 관련 건

박상호 행정복지국장은 “지역내 현재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가 1개소씩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 설치기준 및 지원기준 미달로 인해 예산 지원 없이 자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민간운영 시설이 없어, 늘어나는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을 갖춘 민간시설이 신설되지 않을 경우 직접 설치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계획 중에 있는 가족센터 내에 폭력상담 기능을 추가하거나, 별도 상담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폭력피해자 보호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업유치를 위한 안성시의 정책 건


지역내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의 진척 상황 및 계획에 대해 이병석 산업경제국장은 “기업체를 유치 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16개로, 예상투자 금액은 1조 300억원에 이르는 경제 유발효과와 일자리 1만 7천명의 고용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향후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한 차별화 계획과 방법에 대해서는 “첫 번째 축으로 용인원삼 SK하이닉스와 평택고덕 삼성반도체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고삼-양성-원곡을 경기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으로 계획하고 있다”라며 “두 번째 축으로는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발전에 저해되고 있는 공도 서부지역의 개발을 위해 서운면 중소기업산업단지와 미양면 제3산업단지, 개정산업단지를 하나의 벨트로 묶어서 연결하는 도시첨단산업 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량기업 유치시 주민과의 갈등이 있을 경우 행정적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안성시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이해 당사자가 함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갈등 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답했다.

끝으로 우량기업유치를 통한 민원의 종류와 그 민원으로부터 발생될 안성시의 예상피해유무에 대해서는 “기업유치에 따른 민원의 종류로는 토지보상 가격 및 수용에 대한 불만과 환경오염 우려 등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이라면서 “기업 유치시 민원발생 원인을 사전에 파악해 갈등 및 분쟁 해소와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학교 어린이 통학 안전 건

최근 사회적으로 붉거진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및 과속단속 등을 위한 CCTV 운영 현황에 대해 안기천 도시국장은 “현재 지역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58개소이며 불법 주·정차단속 카메라는 백성초, 안성초 등 주요 통학로 4개소에 대해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과속 단속 카메라(CCTV)는 금년도에 백성초, 양성초 등 2개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2020년에는 교통량이 많은 안성초 등 8개소에 대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우선 설치코자, 경찰서에 현장 실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에 대해서는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예산 1억2천만원을 확보해, 도로폭 협소 등으로 안전시설물 미설치 구역에 대해서는 교육청 및 각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통학로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노후 된 시설물은 훼손 정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관련 및 관리, 유천송탄취수장 문제해결 건

민선7기 공약사항 질의에 대해 김동선 정책기획담당관은 “우석제 전 시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 된 순간부터 더 이상 공약사항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부서별로 공약사항을 관리하고 추진율을 분석할 필요가 없으며 더구나 우석제 전 시장에게 공약사항이나 주요 역점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한 일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정책개요와 현황 및 목표만으로는 사업추진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기존의 서식에 있었던 예산계획, 추진일정, 추진율 등이 포함된 추진 실적과 향후계획을 함께 제출받았고 기존의 서식을 활용했을 뿐 이것을 공약사항의 추진율로서 관리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또한 노인수당 5만원 추가지급, 반값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질문에는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더 이상의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성 테크노 밸리 및 미양 3산단 등으로 경기도 배정물량의 약40%인 107만 7천㎡를 확보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유천 송탄취수장 폐쇄 해제 진행사황에 대해서는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해소는 그 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경기도․안성시, 용인시, 평택시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협의체가 구성돼 현재 운영되고 있다”라며 “하지만 평택시는 아직도 평택호 선 수질 개선 후 해제 논의 라는 입장에 큰 변화가 없어 합의점 도출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실상을 전했다.

이어 “규제해소는 규제해소대로 수질 개선은 수질 개선대로 별도로 논의하자는 우리시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상호 공동발전이나 협력방안이 있다면, 어떠한 제안이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평택시와 신속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었다.

안성신문 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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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19 [21:00]  최종편집: ⓒ 안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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