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동 김학용 후보 '이규민 허위사실 공표' 선관위에 고발
책자형 선거공보에 악의적인 허위사실 반복게재
안성신문
▲미래통합당 김학용 국회의원 후보가 7일 상대당인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후보의 공보물을 제시하며, 허위사실이 담긴 점을 근거로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말하고 있다.  © 안성신문

 

미래통합당 김학용 국회의원 후보는 모든 선거구민에게 배포되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한 혐의로 7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후보를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이규민 후보 책자형 선거공보 실린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에 대해 “(이규민 후보가)허위의 사실을 게재했다.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배기량 260CC 이상을 초과하는 바이크에 한해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라면서, “도로교통법 상 명백히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김학용 후보가 바이크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에 빗대어 마치 본인이 바이크로 고속도로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오인시킨 악의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는 “고속도로에 바이크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일반의 상식에서 볼 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비상식적인 내용”이라며 자신을 비상식적인 법안을 발의한 인물로 비판하고 있으며, “선거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작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었기에,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에 따라 허위사실임을 밝혀 공고하고 사직당국에 고발해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이규민 후보가 책자형 선거공보에 ‘김학용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인데 용인SK하이닉스 오폐수가 안성으로 방류될 계획’과 ‘김학용 의원이 도의원, 국회의원이었던 세월 22년 집값하락, 인구정체’ 문구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이 이를 묵인‧방치하거나, 그 책임이 마치 김학용 의원에게 있는 것처럼 유권자가 오인하도록 기재했다”면서 “용인 오폐수 방류를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를 잇달아 만나 안성에 피해주는 오폐수 방류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학용 의원이 도의원, 국회의원이었던 세월 22년 집값하락, 인구정체’에 대해서는 자신이 경기도의원으로 선출된 1995년 안성시 인구는 12만4천671명이고 올해 3월 31일 기준 안성시 인구는 18만3천751명으로 5만9천80명(47.4%) 증가한 점과 2003년 11월 대비 2020년 3월 안성시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39.97% 증가, 아파트 매매가격은 37.65% 증가, 전세가격은 주택종합 44.46%, 아파트 51.84%가 증가했다는 점을 반박 근거로 들었다.

김 후보는 끝으로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은 낙선을 시키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기에 선관위에 사직당국 고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성신문 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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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07 [19:56]  최종편집: ⓒ 안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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