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상공인 고통 분담 위해 ‘공정 임대료 전담조직’ 가동
통상 임대료 조사,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 포상, 임대차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 추진
안성신문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도청 1층 정무수석실앞에서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을 개최했다.   / 사진 =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공정 임대료 실현을 위한 전담조직을 가동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도청 1층 정무수석실에서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 날 현판식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윤종군 정무수석,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현판식에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너무 고생이 큰 것 같다임대료 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데 상호간에 협력을 통해서 상생의 길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얼마 전 차임증감 청구권 제도도 생겼지만 현실화 되려면 현장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기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시는 임대인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의회와 함께 연구해 보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은커녕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경기도에서 공정한 임대료 TF를 가동하게 돼서 정말 어느 때보다 뜻깊다경기도의회도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전담조직 출범을 위한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과 관련한 전문가를 초청해 자문을 받는 등 정책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전담조직은 윤종군 정무수석을 단장으로, 기획담당관, 법무담당관, 공정경제과, 소상공인과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월 2회 정기수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윤종군 단장(경기도 정무수석)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힘겨운 짐이 임대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대인도 코로나의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정부에서도 여러 사업을 추진중에 있지만 임대인의 선한 의지에 의존하는 어려움이 있다. 자발적 참여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고, 이 기회에 임대료 조정 가이드 라인도 준비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택희 기자 taiki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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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25 [11:52]  최종편집: ⓒ 안성신문
 
안성사랑 21/01/28 [11:03] 수정 삭제  
  이재명지사와 윤종군단장! 안성에도 봄이 오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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