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투기·공포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 기본주택으로 해결 가능”
이재명, 고위공직자 대상 백지신탁제 도입주장
안성신문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주최한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토론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 사진 =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주최한 경기도 기본주택온라인 정책토론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과 토론을 통해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을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지사는 축사에서 주택시장이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로 왜곡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투기로 생겨난 불로소득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평생 세를 살다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면서 원하면 고품질의 주택을 언제든지 구해서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 기본주택과 같이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혁하면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다만 아무리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도 국민들이 그 정책을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며 고위공직자 대상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서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승진을 안 시키거나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으면 된다.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이해관계를 갖지 않게 하고 완결된 정책을 제시하면 (부동산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의 기본주택 정책에 공감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적 장치와 예산적 뒷받침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각각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제안’, ‘기본주택 분양형 제안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헌욱 사장은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거주 건설, 공급, 운영은 공공사업자가+주택보유는 비축*리츠로 역할 분담 입주자가 부담 가능한(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20% 이내) 적정 임대료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공급이라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제안했다.

*리츠(REITs),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등에 투자하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이를 위해 1단계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단계로 공공주택 업무지침 개정과 관련 고시 신설, 3기 신도시 지구계획 반영, 기금운용계획 반영을 거쳐 3단계로 비축리츠 설립협의, 기본주택 사업시행으로 이어지는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남기업 소장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과 관련규정 개정, 사업성 확보를 위한 토지비축리츠 설립 등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진남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배문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제안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참석하였고 안성시 이규민, 평택시() 홍기원 의원 등 2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하였다.

이택희 기자 taiki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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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26 [14:55]  최종편집: ⓒ 안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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