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국회의원, 「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법」 본회의 통과
부동산 관련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증식 근절 기대
안성신문

 

▲  이규민 국회의원(경기도 안성시)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이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에 포함돼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규민 국회의원(경기도 안성시)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이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에 포함돼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공포되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LH 등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상 LH 등 주택사업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LH 직원들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광범위한 투기를 해도 의혹이 불거지거나 수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투기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지적돼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LH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재산 등록 의무화, 부동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도입이다. 재산등록의 의무가 있는 본인과 이해관계자에 대해 관련 업무 분야나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규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미공개 부동산 중요정보를 취급하는 LH 등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신뢰회복을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택희 기자 taiki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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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24 [16:09]  최종편집: ⓒ 안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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