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소멸의 땅, 안성도 머지않아 마주할 미래인가?
윤종군 경기도 정무수석
안성신문

 

▲   윤종군 경기도 정무수석

 얼마 전 방영된 KBS ‘시사기획 창소멸의 땅-지방은 어떻게 사라지나는 필자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었다. 다큐멘터리는 일본 나고로를 보여주었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끊긴 적막한 마을의 모습은 경상북도 군위군으로 겹쳐졌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나고로가 현재 우리가 마주할 미래라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갔다.

 

경상북도 군위군은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촬영지이지만 군위군민들은 현실은 영화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군위군민의 자조 섞인 얘기는 씁쓸하게 다가온다. 그러기도 할 것이 군위군에는 영화관도 없고, 산부인과도 없고, 심지어 병원에 입원실도 없다. 군위군이 처한 현실은 많은 군단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겪는 일이기도 하다.
 

다큐멘터리는 시군구 30%30년 후 소멸 위기라고 전한다. 그중 92%가 비수도권, 즉 지방이라고 한다. 저출생 고령화의 파고는 이미 수도권의 먼 지역에서부터 소멸의 해일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안성은 어떨까? ‘30만 자족도시를 얘기한 지가 십여 년이 넘었는데, 삼십만은 커녕 이십만 고지도 쉽지 않다. 그나마 외국인들이 있어 19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몇 년 전 시내에 있던 제법 큰 규모의 산부인과 병원이 문을 닫았다. 그 바로 전엔 공도에 있던 산후조리원이 문을 닫았다. 이렇듯 안성도 저출생 고령화의 파고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중첩규제 등으로 개발이 어렵다 하더라도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안성은(비록 끝자락이지만) 이웃 대도시로의 출퇴근이 가능해 당장 급격한 인구 감소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다. 또한, 공도권이나 시내권은 현재 개발의 바람을 타고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어 인구감소의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중요한 건 면단위 인구의 감소이다.

지방소멸농촌소멸로부터 시작된다. 안성의 시내권, 공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면단위는 자연부락이며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농촌 인구의 급감과 생산인력의 노령화로 인해 이미 일손의 상당부분을 외국인 노동자에 의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면단위의 인구 감소는 노동 인구의 감소, 복지비용의 증가, 세대 간 갈등, 도농갈등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지방소멸에 대처하기 위한 방책으로 지역재생을 추진하고 있다.농촌의 마을자립형 경제공동체 구상으로 지역의 발전을 외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지역 자체에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하자는 구상이다.

 

우리 안성도 중첩규제를 풀어 지역 발전의 동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나, 언제까지 대기업 유치라는 외부 자원에만 기댈지 생각해봐야 한다. 안성만의 지역재생 전략, 농촌재생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농촌에 정주하던 시대를 넘어선 지금, ‘정주인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주인구에 회사, 학교 등이 안성인 사람들처럼 지속적으로 안성과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인구를 포함하여 보다 넓은 의미의 큰 안성을 고민해봐야 한다.

 

이러한 관계인구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안성에 태어났으나 지금은 타 지역에 사는 출향민들이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고향사랑기부제라고 있다. 지방재정 불균형을 보완하고 지방소멸의 위기를 돌파할 대안으로 제시되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안성이 고향인 출향민이 안성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금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등을 주는 제도이다. 아쉽게도 법률안은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지방소멸의 시계를 보았을 때,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다.

 

지방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서울 공화국’, ‘수도권 공화국이라고 한다. 인구의 절반인 2,600만 명이 서울, 경기, 인천, 즉 수도권에 살고 있다. 경기도만 해도 1,380만 명이 살고 있는 메가시티이다. 경기도의 공무원으로 도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지만, 경기도 내의 지역상생, 나아가 타 광역도와의 상생이 필요하고 생각한다. 그것은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 지자체로서의 책임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는 한 지역에 정주하고 있지만, 무수히 많은 연결망을 통해 고향, 인근 지자체 등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소멸을 넘어 지방 재생’, ‘농촌 재생을 기대해 본다. 안성은 수도권의 남단이자 도농복합지역으로 안성 특색의 새로운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성의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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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11 [16:42]  최종편집: ⓒ 안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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