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경제의 패러다임까지 바꾸는 기후위기
이주현 정의당안성시위원장
안성신문
▲   이주현 안성시정의당위원장


사회 변화를 가장 적확하게 반영하는 곳이 주식시장이라고 한다. 최근 전기차, 2차전지, 수소, 재생에너지 관련기업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수천조 원, 수백조 원을 움직이는 연기금, 자산운용사가 앞으로 투자할 기준을 바꾸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 기준이 ESG이고 이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말한다. 기존의 성과만을 우선시 했던 방식을 바꿔 기업의 활동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업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향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평가하여 투자를 결정한다.

 

현대차가 더 이상 내연기관 엔진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2025년부터 모든 제네시스 모델을 전기차와 수소차로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국의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는 주식시장에서 한 때 회사의 가치가 900조 원이 넘은 적이 있다. 세계 자동차회사 상위 10개 회사의 가치와 맞먹는 금액이다. 2020년 한국인이 가장 많이 투자한 미국 주식도 테슬라이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시대를 열고 지배했던 애플의 두 배가 넘는다.

 

LG화학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화학회사였고 대부분의 매출과 수익을 화학분야에서 냈다. 그러나 이제는 2차전지, 배터리 회사라고 불린다. 삼성SDI,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가치도 2차전지 사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수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 기후위기가 더 중요한 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경제, 산업분야의 변화는 파리기후협약등 국가의 협약과 각국의 정책에 따른 것이다. 기존의 방식으로 기업의 생존과 산업이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정책을 펼친 적이 있다. 대량실업과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투입한다.

 

그 당시에는 댐과 도로, 항만, 철도 등을 건설해서 미국경제를 살렸다. 지난해 그 코로나19 재난으로 그 당시와 비슷한 위기가 발생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년 동안 약 2,500조 원를 환경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 자동차 산업, 발전분야, 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농업, 고효율에너지 주택 등이 해당된다. 이른바 그린뉴딜정책이다. EU(유럽연합) 27개국도 약 1,340조 원을 그린뉴딜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토목공사에서 환경산업으로 바뀐 것이다. 우리나라도 재정투입을 ‘K그린뉴딜’, ‘스마트뉴딜에 대부분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을 세웠다.

 

20, 30년 전에도 온실가스로 지구가 뜨거워진다고 했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 바다의 수위가 올라가 육지의 몇%가 물에 잠긴다고 과학자와 환경운동가들은 경고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사회와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는 이유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혁명 이후 현재까지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했는데 현재 추세라면 2050년에 2도가 상승하게 된다, 그럴 경우 더 이상 인류가 기후를 조절할 수 없으며 그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 기후과학자들의 의견이다.

 

기후위기는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 선진국이고 기후위기에 큰 책임이 있다. 세계 6, 7위 정도에 해당하는 탄소배출국이며 1인당 탄소배출량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2050년에는 배출량, 흡수량이 동등한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고 한다. 유럽연합(EU)은 기후변화법을 만들어 2050년에 탄소중립을, 독일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한다. 세계기상기구와 유엔환경계획이 공동으로 설립한 IPCC(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협의체)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50% 감축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203035% 감축을 목표로 한 계획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세계적으로 기후악당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상위 20개 대기업의 탄소배출량이 우리나라 전체 연간 배출량의 60%를 차지하고 탄소배출량 1위인 포스코가 11%를 배출하고 있다. 개인이 생활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정부와 기업의 감축 노력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 기후위기 대응에 개인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는 프레임이다. 성인 1명이 1회용품 안쓰기 등 생활 실천을 하면 1년에 200Kg의 탄소를 줄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강릉, 삼척에 짓고 있는 4GW에 해당하는 4기의 석탄발전소를 가동하면 12천 명이 노력해야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시민이 생활에서 실천과 동시에 정부와 기업의 감축을 강제하는 정치적 실천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건설 중인, 계획하고 있는 석탄발전소, 신공항을 중단해야 한다. 내년의 대선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기후위기에 해법을 놓고 다투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투표해야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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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0/08 [16:26]  최종편집: ⓒ 안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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