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개바람·보개농협 계약기간 문제로 갈등 심화
청년창업자, ‘정당한 사유도 없이 계약 해지통보’
박상연 기자
▲안성시 보개면 불현길에 위치한 보개바람 카페 전경  © 안성신문

청년창업자, ‘정당한 사유도 없이 계약 해지통보’ 
보개농협, ‘창업 2년후 자립해 나가는 방식’ 
 
유휴시설(창고)을 활용한 우수사례로 평가받는 보개바람(카페)와 보개농협간 계약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계약기간과 해지에 대한 보개바람과 보개농협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보개농협이 작업 안전 등을 이유로 지난 2년간 설치하지 않았던 펜스를 보개바람 인근에 깔면서 해결의 갈피가 더욱 잡히지 않고 있다.

보개바람은 농촌지역 창업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촌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함께 추진한 농촌 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에 보개농협이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지난 2년간 청년창업자와 보개농협은 큰 마찰 없이 지내왔지만, 계약해지에 대한 사실이 붉어지면서 불편한 상황에 직면했다.

▲펜스 설치전 보개바람 카페(위)와 보개농협이 작업안전 등을 이유로 보개바람 우측면에 펜스를 설치한 모습(아래)   © 안성신문

보개바람과 보개농협은 가장 큰 쟁점인 계약기간에 대한 관점도 달리했다.
 
먼저 보개바람 청년창업자는 '20년 6월 1일 계약을 시작해 22년 6월 1일 2년 만료후 1년씩 갱신해서 최장 5년까지 운영 보장으로 알고 있었다'며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당시 보개농협 담당자가 직접 작성한 플랫폼 계약기간 서류를 이메일로 받은 점을 들었다.

또한, 청년창업자는 “보개바람내 입점한 관광두레 보개상점 리모델링 공사 당시 보개농협측에서 작성한 협력 의향서(확약서)에는 공간 임대기간 연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 협력하겠다는 문구가 담겨 있어 계약해지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개농협 관계자는 확약서에 대해서는 직접 보지 못해 답변이 어렵다며 “농촌 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기간이 5년이지 임대차 계약이 5년이 아니다”라며 “창업후 자립해 2년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같은 장소에서 다른 청년에게 창업의 기회를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보개농협 관계자는 청년창업자에게 구두로 몇 차례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개약해지에 대해 청년창업자는 “5월 10일 첫 해지통보 받았다. 그 전까지는 일언반구 얘기가 없었다”며 “이사회 결정사항이라며 새로운 입주자 공모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개농협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과 묵시적갱신에 따라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보개바람 창업자는 보개농협에서 보낸 계약해지 관련 공문을 보여주며 “계약해지 사유를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다. 텐트, 조형물을 가지고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 서면동의를 어떻게 받나”라고 반문했다.

임대차 재계약과 관련해서 보개농협은 임대료 2배 인상과 계약기간 1년, 조합원 10%로 할인을 제시했다고 주장했으며, 보개바람 창업자의 답변이 없어 더 이상 조율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보개바람 창업자는 “분명하게 피드백을 전했다. 임대료 1.5배 인상과 처음 약속했던 5년간 계약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향후, 보개바람과 보개농협은 서로 법적 다툼까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연 기자 sypark3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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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8/31 [07:04]  최종편집: ⓒ 안성신문
 
시민 22/08/31 [17:52] 수정 삭제  
  보개농협의 갑질이 도를 넘었군요 임대료 100%인상이 법으로 가능합니까? 코로나로 어려운시기를 격은 임차인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장사좀 될듯하니까 쫓아낼려고 이런갑질을 하다니 보개농협 형편없군요 착한임대인 이야기 들어보지 못했나요? 임대료 면제와 일부 면제등 상생을 위한 미담도 많더구만 착한임대인은 아니더라도 갑질,악덕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더군다나 협동조합이 할짓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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